Ⅰ. 미국외교정책 기저 사상
1.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와 건국초기 외교이념
미국외교정책 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예외주의(exceptionalism)이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예외주의의 형성 배경을 보면 신대륙으로의 이주
미국이 군사분야를 포괄한 공동안보론을 비켜가면서 아세안과 같이 주로 포괄적 안보론에만 동조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를 주로 무역 등 비군사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본은 미일군사동맹 일변도의 안보외교를 벗어나 실질적인 정치군사대 국으로서의 자신의
미국은 나토를 동원하여 1999년 3월24일부터 78일간 유고를 공습했다. 특히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이 국제금융 및 무역질서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할 뿐 아니라 한겨레신문, 1999년 10월 21일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라는 구호 아래 서유럽연합(WEU)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협력
미국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은 반세기 동안 안보의 위협을 안고 살아왔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50여 년의 세월 계속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그러한 안보 위협을 감소해 왔다.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안
정책목표를 예측할 수 있다. Ibid.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유용성을 위한 군사재배치 정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국의 이익 혹은 생존을 위한 변화를 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실시해 오던 정책들은 각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안보상의
바로 그것. 그러한 차원에서 서구 전략가들이 한반도를 일본이 손에서 들고 있었던 칼로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전략가들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일본의 심장부를 찌르는 비수”와 같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은 일본의 안전과 안보에 긴요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
틀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크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4가지로 나누어 살핀 후에 이를 통합하여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 원칙등을 고려한다. 4장에서는 본 글의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그 전망과 가능성을 언급한다.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
정책
대북강경정책 : 핵 포기 주장, 경제지원 단절 등
대북포용정책 : 햇볓정책, 대북사업 및 경제 지원 등
변천사
1. 이승만 정부
-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 반대 의견 묵살
- 국방장관 신성모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 불가능했던 미국의 지원, 형편없던 군사력 등으로 비현실적